펫숍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개선 권고...반려동물 분양

펫숍 CCTV 설치 의무화 추진...개정안 개선 권고...반려동물 분양

 

정부가 동물 학대 방지 차원에 동물판매업(펫숍)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업자를 고려한 단계적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선권고안을 내놓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일반 동물판매업 CCTV 설치 의무화

  🐾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 의무화

  🐾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 시 지자체장 별도 제출서류 및 조건 부과 허용

  🐾 동물영업자가 휴업 기간을 정하여 휴업 신고한 이후 재개업시 신고 의무화

 

 

규제개혁위원회는 동물판매업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모든 동물판매업의 사육실과 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또한 동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토록 의무화한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구매자에게 동물을 '전달'하는 것은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우고 동물영업자가 휴업 기간을 정해 휴업했다면 재개업 시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등 부작용과 동물 관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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