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8개월 전, 농장에 남은 개들은 어디로 가나

개식용 종식 8개월 전, 농장에 남은 개들은 어디로 가나

 

 

2027년 2월 7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법적으로는 개식용 종식까지 약 8개월이 남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물학대 의심 사례와 잔존견 보호 공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중심은 개농장·도축·유통·음식점의 전업과 폐업 지원에 맞춰져 있지만, 정작 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개식용 종식법,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 적용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다만 법 제정 직후 곧바로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7년 2월 7일부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개식용 업계는 2027년 2월까지 전업 또는 폐업을 이행해야 하며, 이후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027년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철거 대행, 전업 융자, 음식점·유통상인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제도 설계의 큰 방향은 분명합니다. 개식용 산업을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업계가 충격을 줄이며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금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산업의 폐업’은 보이지만, ‘개들의 이후 삶’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폐업 지원은 구체적인데, 잔존견 보호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정부 기본계획을 보면 폐업 지원 구조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농장주는 폐업 시기에 따라 1마리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과 철거 대행, 전업 자금 융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통상인과 음식점에는 점포 철거비, 재취업 성공수당, 간판·메뉴판 교체비 지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잔존견 대책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입니다. 정부는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를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 지원 등으로 보호·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 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대형견 입양 수요 부족, 장기 보호 비용, 건강검진과 중성화 비용, 임시보호처 확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식용 목적으로 길러진 개들은 대형견 비중이 높고, 사회화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반려견처럼 곧바로 가정 입양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분양을 지원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구조, 치료, 훈련, 임시보호, 입양 심사,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현실적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동물학대 정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농장과 도살장에서 동물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평택시 한 개농장과 관련해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장에서는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었으며 전기봉과 탈모기 등 도살 기기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라 측은 경찰과 지자체 입회하에 29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원 장안구의 한 개사육장에서도 동물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서 뜬장에 갇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있던 개 24마리가 확인되어 시 반려동물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례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거나, 도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개식용 종식은 단순히 “영업을 종료한다”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남아 있는 생명들을 실제로 보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핵심 쟁점은 ‘개체 수 감축’과 ‘생명 보호’의 균형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식용 산업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정책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식용 종식 로드맵은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과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보상 중심 구조에는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농장주가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남아 있는 개를 어디로 보낼지 명확하지 않다면, 개들이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거나 비공식 유통망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과거 보도에서도 폐업 농장 증가와 함께 잔여견 보호·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농장 폐업으로 발생한 잔여견을 지자체가 보호·관리해야 하지만 보호센터 수용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폐업률 경쟁이 아닙니다. “몇 개 농장이 문을 닫았는가”보다 “그 농장에 있던 개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해야 합니다.

🐶 필요한 대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잔존견 전수 추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농장별 신고 마릿수, 현재 남은 마릿수, 폐업 시 이동 경로, 입양·보호·사망 여부를 지자체와 정부가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잔존견 처리 계획을 서류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과 사후 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보호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 협력 보호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 보호소, 동물보호단체, 민간 쉼터, 동물병원, 임시보호 가정, 해외 입양 네트워크까지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견은 입양 난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입양 홍보보다 훈련·사회화·치료 지원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폐업 지원금과 동물보호 조치를 연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장을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개들의 안전한 보호·분양·이동이 확인된 경우에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넷째, 불법 도살과 학대 단속을 유예기간 중에도 강화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7일 이후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 현장에 남은 개들이 학대나 불법 도살 위험에 노출된다면 법의 취지가 훼손됩니다. 정부 기본계획도 2027년 이후 합동 점검반 구성과 불법 행위 엄정 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중 점검 강화가 더 시급합니다.

 

개식용 종식은 한국 동물복지 정책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앞으로 8개월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폐업 보상은 빨라지고, 시장 수요는 줄어들고, 농장에는 여전히 개들이 남아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잔존견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개식용 종식은 “산업 정리”에는 성공했지만 “생명 보호”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잔존견 추적, 보호센터 확충, 민관 협력 입양 시스템, 불법 도살 단속을 강화한다면 개식용 종식은 단순한 금지법을 넘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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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의 본질은 개고기 산업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산업 안에 갇혀 있던 개들이 더 이상 방치되거나 도살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폐업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폐업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정책의 중심은 “농장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서 “남은 개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동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7일이 진짜 종식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남은 8개월 동안 잔존견 보호 대책을 가장 앞에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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