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펫보험, 가입률충격 0.8%..무늬만 펫보험인가

국정과제 펫보험, 가입률충격 0.8%..무늬만 펫보험인가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이로 인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큰 점이 국내 펫보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진료비 부담에도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적정 보험료를 제시하는 상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로 추정되고 있다. 대략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진료 표준화'를 꼽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펫보험활성화TF가 구성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 표준화를 위해 진료정보표준화 연구용역을 실시, 질병명(3774개)·진료행위(4929개)에 대한 표준코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연구원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인 점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큰 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제도 부재 ▲청구전산화 시스템 미비로 진료비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된 구조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를 살펴보면, 중성화 수술비는 최대 5배, 예방접종비는 최대 7.5배, 복부초음파·혈액검사·엑스레이 관련 검사비는 최대 13배, 치과비용은 무려 8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업계는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해결돼야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보험료를 갖춘 신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단 입장입니다.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보험계약자·보험회사·동물병원 간 정보비대칭 완화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진료체계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청구전산화를 추진하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이라는 가장 큰 이슈를 간과한

무늬만 펫보험활성화TF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들 말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와 예산, 비영리 동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그에 걸맞는 성과가 나타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로 응원과 격려 부탁드려요.

---

#펫보험 #국정과제 #진료비편차 #진료체계표준화 #진료기록부발급의무화 #진료비청구전산화 #소액단기보험규제완화 #반려동물진료표준화 #펫보험활성화 #펫보험가입률 #동물병원진료비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