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동물보호법4 반려동물 동반 외식업소..법적 허용 가능해질까? 반려동물 동반 외식업소..법적 허용 가능해질까? 4년째 이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B씨는 24일 “일부러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하는 곳도 아니다”라며 “직장생활 등으로 반려견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손님들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었으면 하는 마음에 동반 출입을 허락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령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별도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없어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애매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식약처는 동물로 인한 식품, 사람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식 공간 분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 2023. 9. 9.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강화 소유자 의무 강화 동물 구조·보호 조치 제도적 여건 개선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강화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록제 ➞ 허가제 ❗️무허가 영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 2023. 4. 28. 오물범벅 10평 아파트에 고양이 13마리…이제 어디로 오물범벅 10평 아파트에 고양이 13마리…이제 어디로 광주 도심 쓰레기로 가득 찬 아파트에서 고양이 13마리가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로 발견된 고양이들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광주시 동물보호소는 현재 포화상태에 있어 이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위드와 연계한 광주 캣맘협의회는 방치된 고양이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건강 진단과 치료도 해야할텐데... 세상에 쉬운것이 없습니다. 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82326&code=61121111&cp=du 또 다른 '애니멀호더' 사례는 서울 동대문구 5평 원룸에서 고양이 32마리 구출. 또, 서울 도.. 2022. 8. 8. 반려인이 궁금해하는 동물보호법 반려인이 궁금해하는 동물보호법 냥집사님들은 동물보호법에 크게 개의치 않고 함께 살 수 있는데요. 반려견의 경우는 둥물보호법이 중점적으로 적용되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묘도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겠죠. 개인적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잘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했는데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공유할까 합니다.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찾으러 다니시지 않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냥집사님들은 가족처럼 함께하시는 반려묘 뿐만 아니라 다른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도 사랑하시겠죠? 그럼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