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강화
소유자 의무 강화
동물 구조·보호 조치 제도적 여건 개선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 강화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록제 ➞ 허가제

❗️무허가 영업장 500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영업 8종 가운데 허가는 생산・수입・판매・장묘, 등록은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으로 나눠진다. 처벌은 기존 무허가・무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지만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300만원 이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했을 경우 최대 1100만원까지 이중 과태료를 받게 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 소유자 의무 강화

❗️외출 시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사용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상의 줄 사용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 동물 구조·보호 조치 제도적 여건 개선

❗️피학대동물 소유자와 격리기간 3일 이상 ➞ 5일 이상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제도 도입

 

동물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도 이뤄진다. 기존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이밖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는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7일부터는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2023년 4월 26일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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