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길냥이 보호조례' 추진..사람간 갈등 해소 목적

최초 '길냥이 보호조례' 추진..사람간 갈등 해소 목적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고양이도 생명이다", "세금들여 고양이 밥주냐" 찬반양론 팽팽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은 11일 “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사람 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아영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찬반 논란이 거센 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후 전국에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지와 비판 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 동물복지가 아닌 이른바 캣맘과 주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발의가 목적이며 중성화 등의 사업을 개선하여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아영 의원은 13일 열리는 경제산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부 강제조문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2013년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길냥이 급식소를 만든 곳이기도 하죠. 2013년 조례에는 길냥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고 2017년 개정 때 길냥이 급식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확산됐습니다.

 

경기도 등 광역 자치단체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길냥이 중성화와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아영 인스타그램

천안시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찬성하는 측은 길에 사는 고양이도 생명인데 본래 습성을 유지하면서 괴롭지 않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동기로는 동정심,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찬성하는 측은 길고양이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손상된다든지, 고양이 울음 소리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든지 먹이를 찾는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를 헤집는 사례도 있습니다. 야생조류 애호가들은 고양이가 새를 사냥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로 인해 차량이 손상이 되어도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양이도 생명이니까 살 수 있도록 해주자'와 '길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왜 세금으로 돌봐주냐'라는 것으로도 의견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개인이나, 동물권보호단체, 정부, 지자체, 심지어는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캣맘·캣대디 사이에서도 길고양이 개체수가 적정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밥을 주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개체수는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해결 방법으로는 중성화 시술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안락사시키면 그 영역으로 다른 고양이가 밀고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영역을 지키던 고양이를 포획해서 불임시술을 한 다음에 원래 살던 곳에 놔주면 그 고양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다른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시술을 받은 고양이는 공격성도 약해지고, 발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이 효과를 보려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개체의 70% 이상이 중성화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 대응식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부는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8000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7대 특‧광역시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하였으며, 자묘(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중성화 시술 정책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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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길고양이나 길강아지에 대한 동물보호관리 시행법이 있는 것을 동의합니다.

현재 중성화 시술 위주로 지원되는 정책보다 개체수 조절이나 민원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례가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길고양이 개체와 피해 감소를 위한 개선 관리를 등록된 단체와 개인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면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민원을 한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단체와 개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있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참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되고 길고양이에게 여기저기 먹이주는 곳와 개체가 많은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갈등의 소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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